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을 정리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3~5년간 나눠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해 배당한 뒤 면책으로 빚을 터는 절차입니다.
판교와 구도심이 공존하는 성남 — 소득 형태가 다양합니다
“갈림길은 결국 하나 —
지금 갚을 소득이 있는가.”
지금 갚을 소득이 있는가.”
회생과 파산을 나누는 핵심 기준
소득 상황으로 갈리는 선택
성남에서 상담을 청하는 분들을 소득 형태로 나눠 보면, 어느 제도를 먼저 보게 되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개인회생 쪽
판교·분당의 급여 소득자
회사에서 매달 급여가 들어온다면, 빚이 많아도 그 소득으로 3~5년 변제계획을 짜는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파산 쪽
폐업·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구도심 상권에서 사업을 접었거나 오래 실직해 갚을 소득이 사실상 없다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받는 개인파산을 살핍니다.
사안별
프리랜서·불규칙 소득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흐름을 평균 내어 회생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고, 그마저 어려우면 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과 파산,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앞으로의 소득으로 3~5년 변제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재산 청산
이행을 마치면 남은 빚 면책
배당 후 남은 빚을 면책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지
기준을 넘는 재산은 정리 대상
급여·사업 소득이 있는 분
실직·폐업이 길어진 분
성남은 서울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
성남은 서울과 붙어 있어 “서울회생법원에 내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남·분당에 생활 근거지를 둔 분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관할을 헷갈리면 서류를 엉뚱한 곳에 준비하게 되니, 접수 전에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재산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처음에 개인회생으로 시작했더라도 소득이 끊겨 변제를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파산을 알아보다 안정적인 소득이 확인되어 회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갈래를 모두 열어두고, 지금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남 사는데 회생·파산을 어느 법원에 내나요?
성남·분당은 서울과 붙어 있어 헷갈리기 쉽지만, 접수처는 서울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가 성남이면 이 법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판교에서 회사 다니는데 빚이 많아요. 회생인가요 파산인가요?
매달 급여가 들어온다면 그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득이 있는 한 파산보다 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를 접어 소득이 없어요. 파산해야 하나요?
갚을 소득이 사실상 없다면 개인파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취업해 급여가 생기면 개인회생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어, 지금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생과 파산, 아무거나 골라도 되나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정합니다. 지금 갚을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쪽으로 요건이 갈립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생을 하다가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변제를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개인파산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보장되나요?
인가·면책 등 결과는 법원이 사안을 보고 판단하므로 특정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채무를 정확히 정리해 요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